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및 신청 자격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제도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빈곤층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 기준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

재산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총 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재산 한도 증가: 자가 주택, 전세금 등

재산이 1억 5천 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은 2억 5천 4백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금융재산을 1,0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재산 기준

특정 상황에서는 자동차와 금융재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며, 이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재산이 3천 6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등의 특정 금융상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차등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 및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기타 세부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최저생계비 기준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지원제도로, 그 기준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조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